사고 대응
12대 중과실 사고 대응 방법과 운전자보험 특약 확인
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법규위반 유형입니다. 사고 뒤 특약의 한도부터 추정하지 말고 안전조치·신고·사고 사실관계·현재 계약·면책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.
12대 중과실 유형
- 신호·통행금지 위반
-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·유턴·후진
-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
- 앞지르기·끼어들기 위반
-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
-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- 무면허 운전
- 음주·약물 영향 운전
- 보도 침범·보도 횡단방법 위반
-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
-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
-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
사고 뒤 특약 확인 순서
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실제 합의·약정, 피해자 상태, 가입 한도와 면책을, 변호사선임비용은 사건 단계·실제 선임 비용·자기부담·심급을, 자동차사고 벌금은 확정 벌금·대인·대물 구분·면책을 확인해야 합니다. 음주·무면허 관련 사고는 보장 제외로 정한 특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관 확인이 먼저입니다.